법령 형사소송법 제4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 4. 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23상,34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19년
3.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9상,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77, 2018. 9. 17., 각하
집행유예 기간내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집행유예기간내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491, 2017. 10. 19., 각하
형사소송법 제459조 등 위헌확인(재심) 형사소송법제459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2년
2000년
9. 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상고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절도][하집2000-2,663]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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